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봉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9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 의 자 : 이봉락·신충식·김대영·김종배·박창호·김대중·임춘원·유승분·신영희·이선옥·유경희·신동섭·한민수·장성숙·조현영·박판순·임지훈·정종혁 의원(18명)

1. 제안이유

식습관 변화 및 환경호르몬 노출에 따른 학생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성조숙증 예방 시행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조숙증”이란 9세 이하의 학생에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성조숙증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검사비

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학생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조례에 제6조에 따른 성조숙증 검사비보다 낮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 「학교보건법」 ○ 제7조(건강검사 등)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정의) □ 「교육기본법」 ○ 제3조(학습권)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5~9세)을 대상으로 성조숙증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2. 관련 조문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검사비

2. 성조숙증 예방 교육 및 홍보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성조숙증 학생의 검사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학생(만10세 미만)의 검사비 산정

▸ 검사항목: 병력청취 및 진찰, 소변검사, 골연령(X-ray) 검사,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 자극검사(채혈 5회), 초음파

▸ 검사비용: 인천 관내 성조숙증 검사 가능한 지역의 병원급 검사 비용은 8~16만원으로 평균 약 11만 원임

- 검사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최근 5년(2018~2022년) (만10세 미만) 검사 인원 현황

(단위: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유치원 ~ 초3 학생수	122,032	120,585	117,066	112,627	110,468
검사인원 (만10세 미만)	3,357 (2.8%)	3,322 (2.8%)	4,250 (3.6%)	4,709 (4.2%)	5,075 (4.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 최근 5년간 학생 수 대비 검사 인원 평균 비율: 3.6%

- 최근 5년간 검사 인원 연평균 증가율: 11.4%

▸ 향후 5년(2024~2027년) 성조숙증 검사 예상 인원수

(단위: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검사인원 (만10세 미만)	6,298	7,016	7,816	8,707	9,699

※연평균 검사 인원 증가율 11.4% 반영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 성조숙증 학생 검사비 지원

(단위: 천원)

조성내역	조성액	비고
성조숙증 학생 검사비 지원	4,348,991
합 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692,786	771,764	859,745	957,756	1,066,940	4,348,991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		692,786	771,764	859,745	957,756	1,066,940	4,348,991
재원 조달		692,786	771,764	859,745	957,756	1,066,940	4,348,991
의존 재원	소 계	692,786	771,764	859,745	957,756	1,066,940	4,348,991
	보통교부금	692,786	771,764	859,745	957,756	1,066,940	4,348,991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